사단법인 설립절차	내 용
사단법인 설립준비	① 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
	② 정관작성
	③ 창립총회 개최
사단법인 설립허가	④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
	⑤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
	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기
사단법인 설립등기	⑦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 1. 설립준비

    가. 설립준비

 

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, 설립할 법인이 목적 및 명칭, 정관작성, 기관구성,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.   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, 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희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    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 설립을 준비합니다.

 

   ■ 법인의 목적

    ○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

    -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, 종교,자선,기예,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럽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.

    - '영리 아닌 사업' 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,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

     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

   ■ 법인설립자의 구성

   ○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.

   -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

     일을 하게 됩니다.

   -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.

   ■ 법인의 명칭

   ○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

   -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.

    ▪ 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,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

      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.

   ■ 정관의 작성

   ○ 정관이란.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 · 운영해야 하며,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   ○ 정관기재사항

   -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,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.

     ① 목적

     ② 명칭

     ③ 사무소의 소재지

     ④ 자산에 관한 규정

    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

    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

    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
   ○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.

   ■ 기관구성

   ○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.

       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,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

      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.

   ○ '이사','사원총회' 및 '감사'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,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.

   ■ 창립총회

   ○ 창립총회란,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, 임원 선임.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

       위한 모임입니다.

      -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, 단체구성원인 사원이

      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.

   2. 설립허가 신청

    가. 주무관청의 확인

   ■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

   ○ 먼저, 설립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.

   - 학술,종교,자선,기예,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

     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

   -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(부령 또는 총리령)에서 규정한 설립허가를 관한

     사항을 확인합니다.

   - 참고로,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금,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

    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 등에 의한 보호 · 선도

    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을 확인합니다.

   ■ 설립허가 신청

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,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여부를   결정합니다.